한국문화예술선
예술강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본문
예술강사 고용안정을 위해,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주세요~
- 기간 : 5월 30일 의견마감.
- 제출방법 : 링크 클릭 -> 의견제출 클릭 -> 의견작성
(1항은 동의나 긍정적, 2항은 적을 게 없으면 의견없음, 3항은 고용안정 보장으로 수정이라고 적습니다)
>전체 주요내용 - 3항을 수정해,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합니다.
- 지인에게 소식 전파 & 개인/단체 온라인공간에 게시해 주세요.
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ogLmPp/68156?lsNm=%EB%AC%B8%ED%99%94%EC%98%88%EC%88%A0%EA%B5%90%EC%9C%A1%EC%A7%80%EC%9B%90%EB%B2%95
국민참여입법센터
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-117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
opinion.lawmaking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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