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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참여예산홍보동영상 본문
▶참여예산은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, 편익 증진을 위해 직접 예산사업의 제안․심사․선정 등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실천 수단입니다.
◆참여예산 개념
시민 또는 단체가 신규·단년도 예산사업(소규모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)을 직접 발굴·제안하고 참여예산위원이 되어 제안된 사업을 심사·우선순위 결정하거나 사업의 최종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.
◆서울시 참여예산 유형
광역단위 | 광역제안형 (舊 시정참여형) |
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(단체)이 제안·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| 시민숙의예산담당관 |
민주주의서울제안형 | ‘민주주의 서울’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 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| 서울민주주의담당관 | |
지역단위 | 구단위계획형 |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 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업 | 서울협치담당관 |
동단위계획형 | 마을단위 문제해결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| 지역공동체담당관 |
◆서울시 참여예산 편성과정(광역단위 사업 기준)
※ 사업 최종선정 방법 ☞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엠보팅 매뉴얼 다운로드 (클릭)
- 광역제안형 : 시민전자투표(엠보팅)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·승인
※ 민주주의서울 제안형, 지역단위 사업은 서울 민주주의 담당관, 서울협치담당관,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추진
◆시 재정에의 시민참여 내용
- 서울시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·의견 제시
- 분야별 서울시 예산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·의견 제시
-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, 예산낭비 신고 및 현장확인 등 감시·예방·홍보 활동 등